2008년 학교급식운동 사업 계획

 

1. 추진목표

학교급식 지원 예산확보
식품안전 시스템 확보
식생활 교육 추진법 및 식량 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2. 세부적 활동 내용

1) 학교급식지원 예산확보 운동

-중앙정부 학교급식 식품비 부담 증액
차상위 계층까지 무상급식 즉시 도입
의무교육기관(초, 중)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국세와 지방세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
한국 79:21, 일본 58:42, 미국 54:46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강화
국고보조금, 양여금, 교부금 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식재료비 직접지원 강화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 증액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예산확보
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예산 수립
 

2) 식품안전 시스템 확보 운동

-식중독 환자 및 의심자 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 마련
-식품안전관리체제 일원화
-농산물추적관리제 및 식품이력 추적제 시행
-원산지표시제 확대운영 및 위반시 제제 조치 강화
-지역별 식품안전 검사 시스템 마련
-학교급식 비정규노동자 환경 및 처우개선
 

3) 식생활 교육 추진법 및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식생활 교육추진법 제정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

-식량자급률 40% 법제화
현재 식량자급률 약20%를 40%까지 목표치 법제화 


4) 2008년 총선 활동

-학교급식법 개정 동의서 받기
학교급식 전담부서 설치,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 학교급식지원확대
학교급식식재료 안전성 기준 강화 등

-식생활 교육추진법 제정 및 식량목표치 법제화

 
5)기타 활동

-학교급식조례 미제정 자치단체 조례제정 지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활동 강화
-기타 연대활동(농업 및 교육, 보건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