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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26만원도 저소득층?…대구 선별급식 기준 논란
글쓴이 학교급식본부  (홈페이지 구경가기) 2013-03-05 10:11:33, 조회 : 745

월소득 526만원도 저소득층?…대구 선별급식 기준 논란
기사등록 일시 : [2013-03-04 14:51:08]    최종수정 일시 : [2013-03-04 15:10:00]
 
【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26만원인 가정까지 선별적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26만원 이하 무상급식 지원은 그동안 우동기 교육감이 주장해 온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각 읍·면·동주민센터 및 온라인을 통해 올해 초·중·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여기에는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컴퓨터·인터넷요금), 학교급식비 등 4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나머지 3개 항목에 비해 학교급식비만 지원 신청 가능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는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항목 가운데 고교학비는 최저생계비 기준 120% 이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및 교육정보화지원 항목은 130%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학교급식비의 경우 초·중학교는 최저생계비 기준 340%(4인 가구 기준 526만원), 고등학교는 260%(4인 가구 기준 403만원) 이하 가정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결국 대다수의 중산층이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포함돼 사실상 저소득층을 위한 선별적 무상급식이 아니라는 게 시민단체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는 4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편적 의무급식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0년 이후 보편적 의무급식 시행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며 "유독 대구시만 외딴 섬처럼 남아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고집 때문에 의무급식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저소득 선별급식도 아니고 보편급식도 아닌 방향으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초등학교부터 보편적 의무급식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선별적 무상급식과 보편적 무상급식은 정책의 차이"라며 "저소득층 선별급식이 아니라 저소득층부터 무상급식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3월 기준 전국의 보편적 의무급식 시행 학교 비율은 72.6%로 이 가운데 대구는 전국 최하위인 16.6%를 기록하고 있다.

pgi02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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