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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24시] 시행 2년째 무상급식
글쓴이 학교급식본부  (홈페이지 구경가기) 2013-03-21 14:25:13, 조회 : 1,053

[기자 24시] 시행 2년째 무상급식
 
기사입력 2013.03.20 17:51:22 | 최종수정 2013.03.20 18:00:51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서울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이달로 정확히 2년째를 맞았다. 시행 첫 해 초등학교 1~4학년에서 모든 학년으로 퍼진 후 올해부턴 중2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돌이켜보자. 사실 무상급식이 탄생 과정에서부터 얼마나 극심한 산통(産痛)을 겪었나. 조례안 의결을 놓고 서울시의회에서 반대 측의 단상 점거가 일어난 게 꼭 어제 일 같다. 2011년 여름에는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들고 나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투표 무산`이란 선택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까지 했다.

그토록 어렵게 얻은 `아이`가 이제 만 두 살이다. 잘 키워야 하는 몫이 서울시민 모두에게 남았는데, 쉽지가 않다. 역시나 돈이 문제다.

올해 서울지역 친환경 무상급식에 소요될 예산은 3953억원이다. 지난해보다 1133억원 늘었다. 무상급식에 시교육청 예산이 쏠리자 다른 학교 관련 사업비가 줄어드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급식비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다보니 정작 학생 급식의 질을 결정하는 급식기구 교체나 쾌적한 급식 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모순도 생기고 있다.

특히 최근 촉발된 학교 비정규직 대량 해고 또한 이와 무관치 않다. 올해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계약 해지된 전국 학교 비정규직 6475명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직군이 바로 조리원(1336명)이다.

학교시설 개선에 가야 할 돈이 무상급식에 쏠린다고 해서, 급식조리원의 대량 해고 문제 때문에 무상급식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은 이상, 이를 더 이상 서울시나 시교육청 등 자치기관 예산으로만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무상급식은 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제 안착을 위해서는 예산 일부분을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야 진정 보편적 복지다.

[사회부 = 서진우 기자 jwsu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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