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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예산 삭감 김문수도지사 규탄 기자회견
글쓴이 학교급식본부  (홈페이지 구경가기) 2013-08-20 14:18:50, 조회 : 1,119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기자회견 보도자료

일시 : 2013. 8. 19.()

담당: 상임대표 구희현 (010.5349.2200) 이메일:kuheehyun@gmail.com

 

 

기자회견 제목

경기도민은 친환경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하는 김문수지사를 규탄한다!!

1. 기자회견 취지:

친환경무상급식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예산을 2014년에는 전액삭감하겠다는 김문수지사를 강력하게규탄하고 예산을 반드시 원상회복시켜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완전정착 될 때까지 경기도민과 범도민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기자회견

 

2. 기자회견 일시: 2013819( ) 오전 11

 

3. 기자회견 장소: 경기도 의회 정문 입구 계단

 

4.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학교급식 경기운동본부 상임대표) 사회:경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참가자 소개

-. 규탄, 촉구 및 제안 발언 (참가자)

-.기자회견문 낭독 (참가자 대표)

-.질의 응답

5. 폐회

 

 

기자회견문

 

-경기도민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김문수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기도교육청과 시. 군 지자체가 분담하여 만3세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실시하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주역인 아이들에게 부모의 경제소득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친환경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로써 이제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정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2010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 “비효율적 낭비” “부자 급식” “포퓰리즘이라며 이념적, 정치적으로 공세를 취하면서 무상급식실시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세력들에게 확실히 심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문수지사는 무상급식에 대하여 학교가 급식소인가?” “포퓰리즘이다” “ 부자에게도 무상급식 해야 하나등 무상급식을 줄곧 반대하는 발언을 쏟아 냈고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급식예산이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를 요청하면서 무상급식은 경기도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해왔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이번 경기도에서 세수부족과 재정난의 이유를 들어 2014년 친환경무상급식예산 860억을 전액삭감하겠다는 결정은 평소 김문수지사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예견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

 

김문수지사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의 한나라당 소속광역단체장 후보들과 합동으로 저소득층 무상급식확대, 친환경 급식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지사는 2014년 친환경무상급식예산 중에서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예산 400억과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을 포함하는 학교급식지원비 460억을 전액삭감하겠는다는 결정을 했는데 이는 지난 지방선거때 오직 당선되기 위해서 국민과 경기도민에게 거짓공약을 했음이 드러났고 보편적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여론을 호도해서 선거기간 동안 물타기작전을 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이 바라는 정직한 정치인이 아니며 1,200여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의 자격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대전 등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이 다수인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 도에서 정착과 함께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210월 경기도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71,084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초등학교 평균 85.6% 중학교 평균 73.9%의 응답자가 만족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김문수지사의 독단적인 행정행위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는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간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정보보호가 엄격해지고 사생활보호가 시대추세인 상황에서 무상급식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보호자가출확인서, 신용불량확인서, 채권압류처분서등 부모가 가난하다는 증명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어린 학생들에게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라고 낙인을 찍어야만 교육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바른 판단입니까? 김문수지사는 분명하게 대답하시오!

 

또한 김문수지사는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자랑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지도 못하고 예산삭감으로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급식에 보조금을 통해서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여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데 공헌했지만 이마저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수산물과 축산물은 하루아침에 계획되고 생산되는 것이 아닌 생산자의 소신과 노력 그리고 시간소요 및 각종 시스템이 필요하는데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친환경 농축산물사업이 중단된다면 경기도내 친환경농업이 해체되는 것은 분명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체계가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기상재해 등 농업환경이 급변하여 세계적으로 식량부족, 곡물가 폭등이 초래되어 식량위기에 처해 있는데 농촌의 생태환경과 경제적 기반이 되는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라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2.6%OECD의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데 김문수지사는 이래도 살농정책을 실시할 것인가?.

친환경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부족하면 수입산을 급식과 우리 식탁에 올려놓아야 하는데 GMO 식품과 농약이 스며든 식재료, 방사능오염 농수산물, 광우병 우려의 쇠고기를 대한민국 국민과 경기도민은 먹을 수밖에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예산 삭감을 세수부족과 재정난때문이라고 핑계를 만들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다고 생각하면서 경기도민은 동의할수 없다고 분명히 주장합니다.

이번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4,000여억을 감액추경한다고 하는데 이를 초유의 어려운 경제와 예산상황으로 인정하더라고 분명히 김문수지사의 예산관리에 있어서 무능과 낭비성 세출구조, 지사개인의 인기영합적 사업집행으로 인한 흠결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김문수지사의 책임있는 사과와 함께 선심성, 낭비성, 대권도전에 관련한 사업으로 의심받을 시책추진사업과 사람과 자연을 파괴하는 토건및 개발 사업들을 전면 재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50~75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시성 행사인 경기국제보트쇼를 당장 중단해야 하며 김문수지사의 대권도전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GTX(수도권급행철도)사업13조원의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데 경기도비는 얼마나 투입되겠는가?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김문수지사는 비법정경비들을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친환경급식예산이 포함된 것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했다고 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예산은 학교급식법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 명시한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임으로 당연히 편성되어야 하며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김문수지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행정행위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상급식예산에 대하여 혼선과 논쟁이 지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까지 김문수지사가 공식적으로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시. 군 지자체가 각 각 50%: 50%(지역별 약간 차이)매칭펀드방식으로 만3세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청과 시.군 지자체에 상당한 예산의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과 야당은 이번 기회에 다른 시.도와 같이 경기도가 공식적인 명칭으로 무상급식예산을 확대 편성하도록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정 지도자의 길을 가려면 당파적 이익관철과 정치적 쇼맨십에 급급하지 말고 아이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정치적 흥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김문수지사에게 충고하면서 2014년 친환경무상급식예산의 삭감계획을 철회하고 오히려 증액을 요청하면서 다음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찰될 때 까지 경기도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경기도민의 요구와 결의

 

1. 김문수지사는 친환경무상급식예산 860억을 당장 원상복구하면서 오히려 대폭증액하라!

 

1. 김문수지사는 정치적 꼼수를 부리지 말고 <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2pt; fon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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