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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학교 급식 지원 위해 시·도 교육청에 1500억 지원
글쓴이 학교급식본부  (홈페이지 구경가기) 2012-11-19 11:19:50, 조회 : 1,785

교과부,학교 급식 지원 위해 시·도 교육청에 1500억 지원
대응 투자 사업 중 일부 대신 부담, 무상급식 등에 쓸 수 있어…
 
/자료사진=뉴시스


아시아투데이 김성미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대응 투자 사업으로 1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응 투자 사업은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일정 비율로 나눠 예산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1500억원을 대신 내줄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은 이렇게 생긴 여유 자금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무상급식 비용이나 배식 시설 개선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전국 17개 교육청에 돌아갈 돈은 대응 투자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학교 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 교육청의 경우 약 225억원과 300억원씩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교과부가 급식 시설 개선비로 전국 교육청에 1260억원을 지원한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포괄적 용도의 급식 재원을 마련해 준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4일 ‘교과부가 교육청이 학교 급식 지원에 쓸 수 있도록 1500원의 재원을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을 붙여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성미 기자 smkim@asiatoday.co.kr  11월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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