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생예산' 삭감 비판 확산
보육원 급식비 100원 올려 1520원
정부 권고 3500원에 턱없이 부족
2013년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예산'들이 삭감되거나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 '실세' 의원들이 새치기로 끼워넣은 지역구 예산인 이른바 '쪽지예산' 5574억원에 밀려나 사라진 예산이다.
쪽지예산의 최대 희생양으론 2824억원이 삭감된 저소득층 '의료급여' 예산이 꼽힌다. '의료급여'는 정부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156만명이 무료 또는 소액만 내고 진료를 받게 하는 제도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는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6400억원의 미지급금 상환분이 포함됐지만, 막판 국회 심의 과정에서 2800억원이 삭감됐다. '외상값' 갚을 돈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것이다.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외상 진료를 꺼리는 일선 병원의 행태가 한층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훈 대상자 교육비 지원(10억2000만원),
차상위계층 지원(4억8200만원),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 지원(39억1500만원) 등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지만 감액 대상이 됐다.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 한 끼 급식비를 1420원에서 1520원으로 고작 100원 올린 것에도 눈길이 곱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저소득 아동 한 끼 급식비인 3500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복지부가 애초 200원만 올린 예산안을 짰고, 그나마
기획재정부가 절반을 깎았기 때문이지만, 그대로 통과시킨 국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아름다운재단은 2일 "복지 100조원 시대라지만 양육시설 아이들은 3500원짜리 밥 먹을 권리도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예산 808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도 반발에 부닥쳤다. 사무보조원, 조리보조원 등 학교비정규직은 한달 100만원이 채 안 되는 저임금과 더불어, 하루를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임금이 똑같은 '일급제 연봉제'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11만명의
무기계약직에
9급 공무원 1호봉 수준의 호봉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무산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는 2일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은 말뿐인가", "808억원을 전액 삭감한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