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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연기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글쓴이 전북조례연대  2004-05-29 11:02:10, 조회 : 2,834

1. 우리 전북급식조례연대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의 공문(5월 24일 회의 결과, 우리 전북급식조례연대에 대하여 대법원심리 연기신청을 해달라는 공식요청을 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접수하였습니다.

2.  수 차례에 걸친 개인적 논의와 공식 대표자회의를 통해 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에게 연기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3. 우리측 수임변호사는 이미 연기신청을 한 번 사용했었기 때문에 다시 연기신청을 하기는 어렵지만, 심리과정에서 연기신청을 하겠노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4. 확인한 결과, 심리 연기신청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으며, 선고일자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변호사의 의견으로는 선고일자가 상당히 늦게 잡혀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5. 우리 전북연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전국의 동지들, 특히 우리와 같은 과정을 똑같이 밟고 계신 경남의 동지들께 힘이 되어드리질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6. 그렇지만, 급식조례운동의 초기부터 우리 전북연대는 '우리농산물'로 가는 것이 운동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보고 한번의 입장 변화없이 줄기차게 싸워왔다는 점. 타 지역에서조차 부정적인 결과가 속출하고, 우리에게도 '우수농산물'에 대한 회유가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싸움을 해 왔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 마지막으로 우리 전북연대의 대표자회의에서는 국본과 전북연대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 결과, 공식적 가입 단체가 아닌, 사안별로 협조하고, 연대하며, 자료를 공유하는 수준으로 그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모았습니다.

이빈파
  
고생하셨습니다. 혹 공문등으로 언잖거나 하진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힘을 모아내고자하는부분에서 국본의 역량이며 실무력이며가 지역에 큰힘을 싣지못하는것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경남도 제소움직임이 잇으며 극식법관련하여 대정부 활동이 가속해질것입니다. 먼저 싸웠던 만큼 경험적 도움을 더 주셨으면하며 연대활동의 특수성과 내용을 십분이해하셔서 국본에대한 섭섭함이나 모자람을 널리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2004-05-29
15: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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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연
  
우리는 국본을 교육개혁과 농업회생의 목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전북연대의 국본가입은 농업회생 차원에서 간곡히 재가입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국본이 바르게 힘차게 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선택의 차원으로 간다면 국본은 협의체로 전환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주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를 협의체로 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다시한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05-31
1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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