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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움직임 시작됐다
글쓴이 학교급식본부  (홈페이지 구경가기) 2012-09-04 14:58:00, 조회 : 2,371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움직임 시작됐다
강원·광주, ‘교육감 직접고용’ 전환 … 충남, ‘수당’ 신설
 
2012년 09월 03일 (월) 09:23:31 대한급식신문 장윤진 기자 fsn@fsnews.co.kr
 

   
▲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지역교육청에서 임용장을 직접 교부했다.

“1년을 근무했거나 10년을 근무했거나 변함없는 월급. 차별적 발언과 커피 심부름까지도 참아야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고용불안이다” 본지로 들어온 학교비정규직 종사자의 눈물 섞인 제보의 일부분이다.

강원, 비정규직 문제해결 앞장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지난 27일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체계를 교육감 직접고용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지역교육청을 찾아 임용장을 교부했다.
이번 교육감 직접고용체계는 강원도 내 학교비정규직인 5713명의 오랜 소망인 ‘고용안정’의 새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 교육감은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고용이 학교장 고용체제여서 학교에 따라 여러 편차들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교육감 소속으로 신분이 전환됨으로써 학교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용권 전환은 계약제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사회에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강원도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임용·교류·전보 ▲복무 기준 및 교육훈련 ▲차별금지 노력 ▲시행규칙 등 총 10개조로 구성된 ‘강원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 계약제직원의 임용조례’ 제정에 따른 것이다.

광주, 비정규직 정년 60세 확정
강원도에 이어 광주광역시도 학교비정규직원들에게 시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전환했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지난 28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교육감 채용권 전환을 통한 ‘상생과 협력교육’ 구현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기간제교사와 무기계약 전환 제외 대상자를 빼고 학교비정규직 4932명을 정원으로 관리하고 이중 2855명을 교육감이 채용하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강원도 지역 학교비정규직은 이번 임용권 전환으로 서로 다른 노무관리와 고용 불안으로 발생한 계약제 직원들의 심적 고통감소와 합리적·효율적 인력관리가 가능해져 교육행정업무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이 조례를 통해 그동안 각 급 학교에서 채용ㆍ관리하던 학교비정규직을 교육청에서 직접 채용하고 관리하도록 했으며, 근무형식도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또한 정년도 일반 공무원 정년과 동일하게 만 60세로 정했다.

뿐만 아니라 전환 대상자들에게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인상 ▲임금 하향 조정 금지 ▲장기근무가산금 등 수당 인상 ▲교통보조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학교비정규직을 교육청 차원에서 채용·관리하기 위해 ▲교육감 훈령 3개를 직종별 협의회, 노동조합, 일선 학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예고를 거쳐 제정, 공포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관리협의회를 통해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인해 상생과 협력의 조직문화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회계에서 급여를 받는 조리사, 교무실무사 등 학교비정규직은 78개 직종 8,045명에 이른다.

충남, 처우개선 위한 수당 지급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학교회계직원들의 처우향상을 위해 9월부터 ▲월 6만 원의 교통보조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가족수당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학비수당을 신설, 지급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또 장기근무가산금도 현행 5년 단위의 지급기준을 2년으로 줄이고 지급기준액도 종전 3만~10만 원에서 5만~13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김 교육감은 “새로운 수당 신설과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들이 교육가족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높이고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개 지자체… 그동안의 움직임
이와 같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민 교육감 취임이후 계약제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27일 ‘2012년 계약제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했으며, 7월10일 우수계약제직원에 대한 교육감 포상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6월25일부터는 전국 처음으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노동조합 활동 ▲단체교섭 ▲인사 및 고용보장 ▲임금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 ▲복리후생 등 본문 97개조 317개항, 부칙 10개조 22개항, 총 339개 안건 교섭을 진행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도 힘써왔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그동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2년도에는 ▲기본급(일할기준액)을 공무원 임금 인상율과 동일한 3.5% 인상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시행에 따른 임금 하향 조정 금지 ▲장기근무가산금 등 3개 수당(맞춤형복지비, 명절휴가보전금)을 인상 ▲교통보조비 등 6개 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육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학교회계직원들의 대폭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연간 8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4200여명에 기본연봉 3.5%와 맞춤형복지비 10만원을 인상했고, 급식종사자의 연봉 기준일수를 15일 상향·조정, 보육수당 등 3종의 수당을 신설했다.

이같은 변화에 춘천의 A초등학교 영양사는 “교육감 임용권 전환 이전에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심했다. 하지만 이제 고용안전이 보장돼,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 B중학교 영양사는 “학교장 임용권으로 이직은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교육감 임용권으로 다른 학교로 발령도 가능해져 기쁘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호봉제, 영양교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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