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긴  가입

학교 비정규직 호봉제 전환 808억 저소득층 의료 지원 2824억 ‘싹둑’
글쓴이 학교급식본부  (홈페이지 구경가기) 2013-01-03 10:16:17, 조회 : 2,566

학교 비정규직 호봉제 전환 808억 저소득층 의료 지원 2824억 ‘싹둑’

한겨레 | 입력 2013.01.02 20:00 | 수정 2013.01.02 22:40
 

 

 
 
[한겨레]'민생예산' 삭감 비판 확산


보육원 급식비 100원 올려 1520원


정부 권고 3500원에 턱없이 부족


2013년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예산'들이 삭감되거나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 '실세' 의원들이 새치기로 끼워넣은 지역구 예산인 이른바 '쪽지예산' 5574억원에 밀려나 사라진 예산이다.

쪽지예산의 최대 희생양으론 2824억원이 삭감된 저소득층 '의료급여' 예산이 꼽힌다. '의료급여'는 정부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156만명이 무료 또는 소액만 내고 진료를 받게 하는 제도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는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6400억원의 미지급금 상환분이 포함됐지만, 막판 국회 심의 과정에서 2800억원이 삭감됐다. '외상값' 갚을 돈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것이다.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외상 진료를 꺼리는 일선 병원의 행태가 한층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훈 대상자 교육비 지원(10억2000만원), 차상위계층 지원(4억8200만원),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 지원(39억1500만원) 등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지만 감액 대상이 됐다.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 한 끼 급식비를 1420원에서 1520원으로 고작 100원 올린 것에도 눈길이 곱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저소득 아동 한 끼 급식비인 3500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복지부가 애초 200원만 올린 예산안을 짰고, 그나마 기획재정부가 절반을 깎았기 때문이지만, 그대로 통과시킨 국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아름다운재단은 2일 "복지 100조원 시대라지만 양육시설 아이들은 3500원짜리 밥 먹을 권리도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예산 808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도 반발에 부닥쳤다. 사무보조원, 조리보조원 등 학교비정규직은 한달 100만원이 채 안 되는 저임금과 더불어, 하루를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임금이 똑같은 '일급제 연봉제'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11만명의 무기계약직9급 공무원 1호봉 수준의 호봉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무산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는 2일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은 말뿐인가", "808억원을 전액 삭감한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wonje@hani.co.kr
 


  |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글쓴날 조회
21   2012년 두 번째 인드라망 협동조합학교    인드라망 2012/10/05 2652
20   안희정 충남지사, 아산방문…재래시장·학교급식 발전 방안 등 모색    학교급식본부 2012/09/05 2651
19   2011년 가을한마당에 함께 해주세요    인드라망 2011/10/02 2645
18   협동의 삶이 대안이다. 2012년 인드라망 마을학교 첫번째    인드라망 2012/05/14 2640
17   제30기 불교귀농학교 모집합니다.    인드라망 2012/02/07 2637
16   미래의 식생활 … 급식 역할 더 중요해진다    학교급식본부 2012/09/05 2609
  학교 비정규직 호봉제 전환 808억 저소득층 의료 지원 2824억 ‘싹둑’    학교급식본부 2013/01/03 2566
14   태풍낙과 나주배-구입을 호소드립니다.    학교급식본부 2012/09/05 2549
13   2012년 가을 한마당 도시와 농촌이 만나 희망을 만들다.    인드라망 2012/10/05 2509
12   세종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학교급식본부 2012/09/04 2454
11   [6월16일(토) 오후2시] 도법스님과 함께하는 즉문즉설에서 우리 속 시~원히 이야기해요    인드라망 2012/06/14 2449
10   제31기 불교귀농학교 모집합니다.    인드라망 2012/07/16 2430
9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에 최소한의 염치를 지켜라    이원영 2012/08/20 2423
8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움직임 시작됐다    학교급식본부 2012/09/04 2403
7   "생명평화공동체실현 1000일 정진!" 3년동안 한번은 꼭 함께해주세요!    인드라망 2012/08/09 2385
6   게시판의 성격과 맞지 않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임성준 2012/04/27 2335
5   도법스님 즉문즉설! 8월18일(토) 2시, 반가운 만남..기다리겠습니다.    인드라망 2012/08/11 2329
4   국가 차원의 먹거리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이원영 2012/08/30 2247
3   "기본(本)꾸러미 출시" 건강밥상의 기본, 지역순환농업의 기본이 됩니다.    인드라망생협 2014/04/14 2114
2   ◆엉터리 신규급식시스템 관련 언론 보도0130    이원영 2020/01/31 1508

  | 목록   | 이전페이지   | 다음페이지     [이전 10개] [1]..[21][22][23][24][25] 26 [27]

이름 제목 내용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동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