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긴  가입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글쓴이 학교급식본부  (홈페이지 구경가기) 2009-01-13 15:37:18, 조회 : 3,703
파일 1 입법예고2.hwp (35.0 KB), DownLoad : 346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9-2호

 

「학교급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급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급식의 안전과 품질향상 및 ‘08. 9월 중국산 유제품에서 멜라민 검출사고 후속 대책으로 학생․학부모의 급식불안 해소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는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에 원산지 명시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학교를 통한 우유급식 저변확대 및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학교우유급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 영양사의 직무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준용하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시행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제외한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재료 원산지 등 심의기능 강화(안 제2조제2항 제3호)

(1) 학교급식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품질기준의 내용과 우유급식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식재료 원산지 심의를 의무화 하고, ‘08. 9월 중국산 유제품에서 멜라민 검출사고와 관련하여 우유급식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급식불안 해소와 급식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학교 영양사의 직무규정 준용근거 마련(안 제8조)

(1)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영양교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영양교사 대신 영양사가 배치된 학교도 전국적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직무가 미비한 실정임.

(2) 학교 영양사의 직무는 현행 영양교사의 직무를 준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관리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급식운영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과태료 징수절차 정비(안 제18조)

(1) 식재료품질관리기준 및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징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시행(‘08. 6.22)으로 과태료 징수에 관한 절차는 동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일원화함에 따라 이에 맞게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생건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 전화 : 02-2100-6540, 팩스:02-2100-6545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11호

교육과학기술부(우편번호 110-760)



  |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글쓴날 조회
361   선진국의 학교급식 사례에서 배운다    학교급식본부 2009/04/14 4078
360   [4/15 저녁7:30] 소수민족인권과 재한줌머인연대(31차 문화나눔마당)    Artizen 2009/03/30 3775
359   실망스런 서울시의회 교문위의 교육청 예산 심의    이원영 2009/03/25 3707
358   시민모임 기자회견 후 인천 한우급식 추진키로    박인숙 2009/03/19 3748
357   인천 가짜한우 업자 남부교육장등에 향응제공    박인숙 2009/03/14 3608
356   [3/26 저녁7:30] <공정무역, 착한 소비만은 아니다>(30차 문화나눔마당)    Artizen 2009/02/27 3691
355   한일 아토피질환 심포지엄에 초대합니다    생태지평 2009/02/17 3914
354   09년 서울 친환경급식 연구시범학교 선정 결과    학교급식본부 2009/02/16 4397
353   [2/20 저녁7:30] 29차 문화나눔마당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거짓과 진실>    Artizen 2009/02/05 3741
352   조리사 직무는 제정되어야 합니다.    조리사 2009/01/29 4647
351   학교급식소의 바람직한 운영으로 투명,건강, 행복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조리사 2009/01/29 3723
350   학교급식소에는 조리사가 조리책임자로 현장작업관리자입니다.    조리사 2009/01/29 3481
349   인천워크샵 풍경과 자료집    박인숙 2009/01/22 3696
348   경북교육청 첫 쌀면급식에 방영    오세민 2009/01/14 3576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학교급식본부 2009/01/13 3703
346   [1/22 저녁7:30] 대화마당 <일제고사논란과 공정택교육감의 교육정책>    Artizen 2009/01/11 3770
345   [웹자보] 1/21 인천학교급식운동 워크샵    그림자 2009/01/10 3723
344   우리 애 우유 안먹일 권리를 허하라    이원영 2009/01/02 3614
343   정신병자가 아닐까?    정찬식 2008/12/26 3722
342   식중독 위협에서 해방 - 국내 최초 식품신선도 측정기 '후래쉬 세이퍼' 개발    (주)휴테크 2008/12/15 4001

  | 목록   | 이전페이지   | 다음페이지   [1][2][3][4][5][6][7][8] 9 [10]..[27]   [다음 10개]

이름 제목 내용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동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