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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소에는 조리사가 조리책임자로 현장작업관리자입니다.
글쓴이 조리사  (홈페이지 구경가기) 2009-01-29 02:17:15, 조회 : 3,481

 

□ 해당 개정안: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 8조의 개정안

현행 조항 본문에 “다만,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 영양사의 직무는 이를 준용 한다”는 단서를 신설


□ 의견:

1.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

2. ① 헌법 제75조, ② 학교급식법 제7조 제1항, ③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연구, ④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조리사회, 학교영양사회가 합의한 「직무규정 조정 합의서」에 따른 수정보완


□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사유


1. 영양사의 직무는 관련법령인 식품위생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급식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없음


학교급식법은 조리사와 영양교사의 배치를 규정(제7조 제1항)하고 있지만, 영양사의 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양교사로 임용되지 아니한 영양사가 학교급식소에 배치되는 것은 학교급식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19조는 “상시 1회 50인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학교급식소에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이미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의 영양사의 직무를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등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개정안은 영양교사로 임용되지 않은 영양사의 직무를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 영양교사 직무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인 바,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영양교사 직무 가운데 “식단작성, 검식, 식재료의 검수, 위생관리” 등 영양사의 핵심 직무는 이미 식품위생법령에도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교사로 임용 받지 못한 영양사라 하더라도 학교급식에서 영양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장애가 없는 것이 현재의 제도적 상황입니다.

교과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9-2호」에 영양교사가 아닌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준용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려는 취지를 “영양사에 대한 직무가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의 영양사의 직무는 식품위생법령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 취지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때문에 교과부의 개정안 취지는 기초적인 사실도 오인한 것으로 타당성이 없습니다.


2. 초중등교육법에 어긋남


첫째, 교과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영양교사로 임용 받지 못한 영양사에 대해서도,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상 영양교사의 직무로 규정된 “(학생에 대한)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을 직무로 인정하게 됩니다. 학생에 대한 “식생활 지도, 영양 상담” 등은 교원의 직무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이 수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19조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원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1조는 교원 가운데 교사의 종류와 자격을 규정하면서 영양교사(1급·2급)를 교사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체계에서는 영양교사로 임용된 자는 교원이며, 영양교사로 임용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학교급식소에 배치된 자는 직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취지대로 교원이 아닌 영양사의 직무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을 인정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둘째, 교과부의 개정안은 영양교사로 임용 받지 못한 영양사에 대해서도,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상 영양교사의 직무로 규정된 “조리실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직무로 인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19조에 의하여, 영양교사로 임용 받지 못한 영양사는 학교 직원으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가질 뿐이며, 이 점은 학교 조리사도 동일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제 1항에 의해, 교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은 학교장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정안과 같이, 초중등교육법상 교장이 아니며 동일한 직원 신분인 영양사가 같은 직원 신분인 조리사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3. 헌법에 어긋남


3.1. 조리사의 평등권 침해


학교급식법 제 7조 제1항은 조리사와 영양교사의 배치를 의무화(2006년 7월 19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는 2년 6개월 간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영양교사의 직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리사들에게는 직무규정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급식현장에서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조리사를 차별하는 것으로 조리사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조리사의 직무를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급식법에 근거도 없는 영양사의 직무를 시행령에 규정하면 조리사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교과부가 모법인 학교급식법에 그 배치가 의무화된 조리사에 대해서는 교과부 스스로가 체결한 「직무규정 조정 합의서」를 무시하면서, 반대로 그 배치 근거조차 모법에 없는, 영양교사로 임용 받지 못한 영양사에 대해서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할 이유는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3.2. 학교조리사의 직업의 자유 침해


이 개정안은 영양교사로 임용받지 못한 영양사에 대해서도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 상 영양교사의 직무인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이라는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의하면 영양교사로 임용 받지 못한 영양사로서 교원의 법적 자격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조리사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직원으로서의 법적 신분인, 영양교사로 임용 받지 못한 영양사가  조리사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리사는 영양사와는 달리, 모법인 학교급식법 제 7조에 의하여 그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학교급식법 제 22조 및 식품위생법 제63조 제1항에 의해  조리 업무에 대하여 개별적이면서 독자적인 책임을 지는 등,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학교급식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조리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자격제도상 영양사 자격과 조리사의 그것은 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환경에서, 영양교사로 임용 받지 못한 영양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조리사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는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조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3.3. 법률 위임 없는 권리 의무의 부여 


헌법 제75조에 의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의 위임 없이는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창설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1. 8. 30. 선고 99헌바90판결에서 법률이 그 구체적 내용이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에 대하여 헌법 제75조 위반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그 어떠한 법률의 위임 없이, 영양교사로 임용 받지 아니한 영양사가 일률적으로 학교 조리사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보았듯이 이미 식품위생법령에 의하여 그 임무를 충분히 수행하는 영양사를 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그들에게 영양교사의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급식법의 집행을 위한 필요성이라는 헌법적 요건마저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수정보완사유


1. 헌법, 현행 학교급식법, 「직무규정 조정합의서」에 따른 학교급식종사자의 직무규정이 필요함


과거의 학교급식법은 영양교사의 배치, 영양사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년 7월 19일 개정 이후 현행 학교급식법은 조리사와 영양교사의 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지금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영양교사의 직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현장에서 급식종사자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준조차 없어서 분쟁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전신이 교육인적자원부 포함), 조리사단체, 영양사단체 등이 2년 이상 현행법에 따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직무를 규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법 개정 직후인 2006년 12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안믹석의원, 김교흥위원,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과장인 신영재과장, 학교조리사회의 이인자회장, 학교영양사회의 조희자회장대행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직문 분석”을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연구과제로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급식법의 직무를 개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에 따라 충남대학교 김판욱교수가 연구책임자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박진욱사무관을 연구협력관으로 2007년 7월 30일부터 2008년 1월 29일 걸쳐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방안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급식종사자들의 직무 조정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1. 학교급식 계획 수립과 평가

2. 학생·학부모 영양교육과 상담

3. 학교급식 영양관리

4. 학교급식 식재료 선정과 검수

5. 영양급식 식단 작성

6.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1. 학교급식 조리계획 수립

2. 학교급식시설·기구 관리

3. 학교급식위생·안전 실무

4. 학교급식용 음식 조리

5. 학교급식 배식

6. 조리원 교육과 배치

 

1. 학교급식용 음식조리

2. 학교급식 배식

3. 학교급식 뒷정리

4. 기타 급식관리 업무

 

 

 

또한 2008년 9월 19일에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직무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담당과장인 박희근과장, 학교조리사회의 박경용회장·이인자전회장, 학교영양사회의 조희자회장·박정희공동대표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직무규정 조정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영양교사

조리사

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 급식위생·안전관리 및 검식

3. 식생활 지도, 정보제공 및 영양상담

4. 학교급식실 직원의 지도·감독

5. 그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 식단에 따른 조리작업 계획 및 조리원의 배치

2. 식재료 검수에 참여

3. 급식용 음식의 조리와 배식

4. 급식설비·기구 위생·안전점검 실무

5. 그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현행 학교급식법 취지에 부합하는 급식 종사자 직무규정을 위해 2년여에 걸친 연구, 토론, 합의과정을 존중하여 「직무규정 조정합의서」의 내용대로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속되는 학교급식현장의 갈등과 반목을 완화하고, 현행 시행령의 조리사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며, 급식종사자들이 학생들에게 더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합의당사자인 영양사단체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 주장을 무원칙하게 받아들여, 모법의 취지에 반하여 영양교사의 직무만 규정하고 조리사의 직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시행령을 존치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교육과학기술부 스스로가 개정을 추진하고 합의서를 체결했던 현행 시행령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헌법의 규정, 학교급식법의 입법취지, 관련 연구와 합의 등에 따라 지금 즉시 「직무규정 조정합의서」의 내용대로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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