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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학교급식 사례에서 배운다
글쓴이 학교급식본부  (홈페이지 구경가기) 2009-04-14 16:59:18, 조회 : 4,108

  4월14일 국회 교과위 교과부 현안 질의에서 
조전혁의원이 다른 나라들은 위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위탁을 없애려고 하냐고 장관에게 물었답니다.
위탁급식업자들을 열심히 대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직영전환을 원하고 있는데
급식업자들 로비가 상당한가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역시 돈의 힘은 사회곳곳에 막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네요..
정치인이 학부모들 무서운줄 모르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네요.

외국 사례를 찾아보니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업무를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이 담당을 하고 있네요.

2005년도 언론기사를 옮겨봅니다. 

[학교급식법]③해외사례-선진국에게서 배운다
     
 
디지털 농경 21 2005-04-01 금 17:10:33  hit:17097 기사 출력하기  
 
 
 
 
 

 

선진국, 자국산 농산물 사용 의무화
품질 좋은 식자재 구입은 기본, 안전성 검사 강화

학교급식은 식습관과 평생건강이 결정되는 청소년기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가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실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학교급식이 부실 위탁운영에 따른 위생관리 허술, 질 낮은 식품원료 사용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 급식이 전면화 된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친환경적이며 양질의 음식 재료를 급식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 지역마다 조례제정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고, 서명자만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의 외국산과 국내산 농산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동등 대우조항’을 내세우며 조례에 반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조례에다 차별적인 규정을 두면 외교적인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리농산물을 고집하지 않고, 우수농산물로 바꿔 조례를 통과시킨 지자체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학교급식네트워크 이빈파 사무처장은 “전남과 같은 농업 지역은 우리 농산물을 명시하지 않고 ‘우수농산물’로만 규정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이와 달라 우리 농산물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해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뒤 세계무역기구에 양허안으로 제출해 미국처럼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급식 조례가 명백하게 이 조항을 위배하고 있는 지에 대해 통상전문가와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급식조례의 핵심이 정부와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고,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 예산으로 국내산 재료를 농민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은 '정부 조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조례가 공식적으로 공포돼 정부 조달을 시행할 경우, '동등 대우조항'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실제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제도화하고 있다.

송기호 변호사(국제통상)는 “가트에서도 상업적 재판매가 아닌 정부 조달은 ‘동등 대우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학교 급식은 국민의 세금으로 양질의 식품을 구입할 때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조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에 대한 고민은 우리보다 앞서 학교급식을 실시한 미국, 일본 등에서도 도입초기는 물론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공통 과제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의 급식운영체제를 살펴봄으로써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단체급식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듯 하다. 특히 학교급식의 경우 미국, 영국, 일본 등 각국은 급식의 안전을 위해 질 좋은 식자재 구입은 기본이고 납품에서 운송까지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에 자국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자국산 농산물 사용의 법적 근거도 확보해 놓고 있다.

▲일본
일본의 학교급식 제도는 급식시설의 현대화, 급식형태의 다양화, 우수한 급식재료 조달을 위한 체계 마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조리장의 급식시설·설비는 오염 구역과 비오염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내부설비 중 출입구의 에어샤워, 에어커튼 설치와 조리실 바닥은 2차 오염방지를 위해 완벽한 드라이시스템화 하는 등 현대화된 시설과 철저한 위생관리 체제가 마련돼 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조리 전·후의 식품을 기록·보존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다. 학교급식 운영 주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다양하다.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비영리의 공익법인체로 운영하고 있다. 민간위탁의 결정 등 중요사항은 교육위원회, 영양사,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다.
 
학교급식 업무 위탁내용은 비용절감을 위해 직영형태로 운영하면서 조리, 운반, 물자구입관리, 식기세척, 보일러관리 등 부분적인 민간 위탁을 하고 있다. 우수한 학교급식품 조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학교급식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정부와 민간의 공동운영 센터인 체육학교건강센터의 지원 등 지속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한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영국
영국의 급식 운영형태는 우리나라처럼 직영과 위탁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위탁급식은 조리 또는 세척업무만 용역을 주는 등 직영급식 원칙 하에 부분 위탁을 도입한 혼합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중앙정부의 교육기술부가 학교급식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지방정부와 자치단체는 단체장 밑에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급식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 및 유지비를 지원, 학생들은 식품비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급식비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며 급식운영 형태 선택도 학교 재량에 맡기고 있다. 학교급식 운영 형태를 결정하는 권한은 각급 학교 교장에게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지역에서는 교육담당기구인 LEA에서 학교의 급식운영의 위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학교급식 담당 부서 및 관리기구가 잘 조직돼 있어 학교의 업무 부담이 적은 편이다. 직영이라 해도 급식관리업무 일체를 구청 공무원이 직접 담당, 학교장과 교직원의 급식 관련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급식 메뉴도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나 선호도를 고려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
미국의 학교급식제도는 학교에 다니는 한 점심을 굶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다수 학생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와 일부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국학교점심식사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은 수입이 빈곤선(최저생계비)을 밑도는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해 주고 있다.

미국은 적절한 영양공급, 교육의 기회균등과 빈곤대책, 자국 농산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학교 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모든 급식 재료에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급식프로그램을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급식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급식시설을 운영하고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에도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학교급식 전담조직 및 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는 현재 전국 초·중등학교의 97.7%인 10,242개교에서 1일 7백만명이 이용하는 학교급식은 연간 비용이 약 3조원에 이른다. 급식현장의 영양사 및 조리사, 조리원 등 종사자만도 7만여명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방대해 정부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위탁급식 운영방식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로 우리나라 위탁급식은 식재료 조달 및 식단관리, 조리업무, 세척업무 등의 급식관리 전부를 급식업체에 일임하고 있어 급식의 질 저하와 위생사고가 빈발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을 유지 한다면, 저급한 수입농산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우리농산물 소비토대가 무너져 우리농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우리 민족성과 주체성마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중앙정부는 학교급식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와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학교급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법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농산물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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